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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첫번째 뉴스레터가 지난 6월 12일 발송되었습니다.
'국방감독관'(Wehrbeauftragter) 제도' 설명'과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소식을 비롯한 이슈와 아미콜 상담시스템 개편 등 군인권센터의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후원회원에게는 매월 특별한 소식까지 전달해 드리니 후원회원으로도 함깨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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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적극적 허위 조작도 "몰랐다"면 무죄인가? 사법부는 내란세력의 부역자인가!
- 박정훈 준장 수사외압 영장조작 군검사 염보현·김민정 무죄 판결 규탄 –
6월 12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항명 등 사건 수사 당시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감금 등을 저질렀던 염보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공공형사과장과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 정의가 참담하게 무너져 내린 끔찍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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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허위보고는 있었지만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가해자 면죄를 규탄한다
- 춘천지방법원 형사1-1부, 허위보고 가해자 다시 무죄 선고 -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故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형법상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보고 과정에서 ‘판초우의에 걸려 총기가 발사된 것 같다’는 우연한 사고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런데 부차적인 설명들이 판결문에 붙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단편적인 단어로 사고 원인을 유추해 두서없이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보고를 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전형적인 가해자의 의도를 재판부가 친히 헤아려 봐주는 식의 판결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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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치밀하게 계획된 12월 3일, 점점 드러나는 내란의 실체
- 무인기 도발 등 모두 인정, 윤석열 등 일반이적죄 유죄 판결 환영 –
2026년 6월 12일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일반이적죄 재판에서 윤석열 등 4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을 처음부터 함께 작전을 계획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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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 故김상현 이병 사건 당시 허위보고로 기소된 현장 간부의 엄벌 탄원서가 마감됩니다.
한 생명이 스러진 직후 그는 자신의 가해와 책임을 감추기 위해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재판부에 탄원합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의 중대성과 유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엄중히 살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로 기소된 현장 간부는 법정에서 목숨처럼 여기던 자식을 잃은 아버님을 향해 폭언을 쏟아내고 주먹질로 위협하며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반성도, 책임 인정도 없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분노를 재판부에 보여주십시오.
📷 탄원 참여하기: campaign.do/YjAl
2022년 11월 28일. 故 김상현 이병은 GOP 초소에서 자신의 가슴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한 달 전 육군 12보병사단에 전입한 김 이병은 자대 배치 후 업무 미숙을 이유로 선임들의 괴롭힘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는 이날 야간 근무 이후 끝내 부대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현장에 처음 도착한 간부는 '판초우의에 총이 걸려 격발되었다'는 거짓 보고를 올려 초기 대응에 혼선을 빚었습니다. 119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뒤였습니다. 부대의 보고체계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사단장이었던 이진우는 이후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영전했고, 12.3 내란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故 김상현 이병의 부모는 유가족이 되었습니다.
피고로 기소된 현장 간부는 법정에서 목숨처럼 여기던 자식을 잃은 아버님을 향해 폭언을 쏟아내고 주먹질로 위협하며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반성도, 책임 인정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재판부에 탄원합니다.
그는 간부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신병에 대한 가혹행위에 동참했으며, 한 생명이 스러지는 순간 자신의 가해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 주십시오.
📷 탄원 참여하기:campaign.do/Yj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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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위증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국무회의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윤석열의 말이 '주관적 평가'이므로 위증이 아니라는 논리다.
같은 날, 강의구 전 부속실장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폐기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헌재 탄핵 결정문도, 내란죄 본죄 판결도 이미 "국무회의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그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법부 스스로 불법계엄의 실체를 흐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판결을 넘어, 사법의 이름으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성명 전문보기 : mhrk.org/press/?bmode=vie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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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3일, 경기 포천에서 진행된 완전예비군대대 훈련 중 20대 예비군이 심정지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30도 폭염 속 고강도 산악훈련이 진행됐지만 현장에는 군의관·의무병·AED가 없었고, 병원 도착까지는 50분이나 걸렸습니다.
육군은 대처에 문제없었다는 입장이지만, 훈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절반 이상이 훈련 준비 부실과 안전 공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망사고를 두고 군인권센터는 사망 원인의 투명한 공개와 훈련 시스템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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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rk.org/donate
기사 보기
news.kbs.co.kr/news/pc/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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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 오늘은 육군 11사단에서 복무중에 선임들의 괴롭힘으로 사망한 故 고동영 일병의 기일입니다.
2015년 5월 27일.
순하디 순한 아들,
참는 것이 일상이었던 아들,
바쁜 부모가 걱정할까봐 무조건 괜찮다고 말하던 아들,
착하고 성실했던 아들.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움은 짙어만 갑니다.
좀 더 잘해줄걸, 좀 더 칭찬해줄걸, 좀 더 사랑해줄걸—
의미 없는 줄 알면서도, 자꾸만 돌아가게 됩니다.
선한 사람 고동영 일병을,
우리 모두 오래도록 기억하고 추모하겠습니다.
함께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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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인권침해 대응 뿐 아니라 피해장병과 유가족 곁에서 기일 추모와 마음돌봄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후원: mhrk.org/donate
국민은행 009937-04-013027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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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 오늘은, 육군 12사단 신교대에서 불법 군기훈련으로 사망한 고 박태인 훈련병의 기일입니다.
반듯하고 성실한 박태인 훈련병은 빛나는 아들이었고, 동생이었습니다.
재능많고, 재주많은 박태인 훈련병은 친구와 이웃들에게 선한영향력을 끼친 좋은 품성을 가진 청년으로 기억됩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가족에게 다정했던 귀한 아들 박태인 훈련병이 부모님은 너무나 그립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드시지 않도록 우리모두 박태인 훈련병을 오래도록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추모해주세요.
2024년 5월25일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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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 고(故) 이예람 중사 5주기를 기억합니다.
오늘 5월 21일은 선임의 성추행과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그리고 이어진 조직적 은폐와 2차 가해 속에서 홀로 고통받다 우리 곁을 떠난 고(故) 이예람 중사의 5주기입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국립현충원을 찾아 고인의 뜻을 되새기고 깊은 애도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고인이 떠난 지 어느덧 5년이 흘렀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풀어야 할 남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군성폭력과 2차피해를 근절하고 확실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날의 진실과 고인이 우리 사회에 던진 뼈아픈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과 2차 가해가 없는 안전하고 평등한 병영 문화를 만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연대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온전히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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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예비군 사망,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상을 밝혀라
지난 5월 13일 육군 제73보병사단의 동원훈련에서 20대 예비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대원은 2박 3일 일정의 훈련 이틀차에 저녁식사를 마치고 야간훈련을 위해 산에 오르다 심정지로 쓰러졌다. 신고 12분 만에 119구급대가 도착해 포천의료원으로 후송했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사고가 발생한 부대는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목표로 지난 1월 창설되어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전원 예비군 대대로서 기존 예비군 동원 계획 대비 강도높은 훈련을 예고했다. 그러나 정예 전력을 기르겠다는 목표 아래 의욕적으로 시작한 훈련에서 그에 걸맞는 지원인력과 안전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는지 의문이다. (후략)
성명 전문보기: mhrk.org/press/?bmode=vie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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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8일. 故 김상현 이병은 GOP 초소에서 자신의 가슴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한 달 전 육군 12보병사단에 전입한 김 이병은 자대 배치 후 업무 미숙을 이유로 선임들의 괴롭힘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는 이날 야간 근무 이후 끝내 부대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현장에 처음 도착한 간부는 '판초우의에 총이 걸려 격발되었다'는 거짓 보고를 올려 초기 대응에 혼선을 빚었습니다. 119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뒤였습니다. 부대의 보고체계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사단장이었던 이진우는 이후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영전했고, 12.3 내란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故 김상현 이병의 부모는 유가족이 되었습니다.
피고로 기소된 현장 간부는 법정에서 목숨처럼 여기던 자식을 잃은 아버님을 향해 폭언을 쏟아내고 주먹질로 위협하며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반성도, 책임 인정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재판부에 탄원합니다.
그는 간부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신병에 대한 가혹행위에 동참했으며, 한 생명이 스러지는 순간 자신의 가해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 주십시오.
📷 탄원 참여하기:campaign.do/Yj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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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사망사고 피해 유가족들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하며 자신들의 간담회 참석을 유도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는 5월 20일 '군인권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앞두고, 전임 군인권보호관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변희수재단의 참석 여부를 거짓으로 알려 참석을 끌어내려했습니다. 국가로부터 고발당한 상처가 채 가시지도 않은 이들을 거짓 정보로 불러 모으려 한 겁니다.
이미 인권위는 1년 넘게 변희수재단 설립을 불허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인권위를 상대로 한 법인 설립 허가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인권위가 설립 허가를 '일부러 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며 인권위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패소 이후 인권위를 주무부처로 한 법인이 설립되었음에도 인권위는 변희수재단에 수신처를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라고 적었습니다. 별도의 공식 사과는 없습니다.
군 인권을 말하는 기관이 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 곁에 서려는 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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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과 (유)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개시✨
군인권센터는 최근 런칭한 “우리장병 방탄기금”의 첫 사업으로 >>마음돌봄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군 생활 도중 인권침해나 사고를 경험한 피해자들이 고립감에 허덕이지 않고 일상의 힘을 얻도록!
😿문제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전문 상담기관과 협력해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번 사업은 군인권센터의 인권침해 상담과는 구분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1:1 심리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상담은 총 8회기로 이루어지며, 상담사와 협의하여 비대면 상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력기관 : 전태일의료센터 마음상담소)
군인권센터는 군에서 생명과 안전, 존엄을 위협받은 군인과 군인 가족,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힘찬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신청링크 : mhrk.org/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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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말, 독일 '국방감독관'(Wehrbeauftragter) 제도를 직접 보고 듣기 위해서 독일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에도 유사한 제도인 군인권보호관이 2022년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사전 통보 없이는 부대 방문도 어렵고, 작년 군 관련 진정 189건 중 141건이 각하·기각됐습니다. 전임 보호관은 '윤석열 인권 옹호 안건'을 회부하고 헌재를 부숴버리겠다는 망언을 남긴 채 아무 문제 없이 임기 만료로 퇴임했습니다.
독일 관계자들이 "한국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말없이 웃을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 독일까지 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 자세한 이야기는 방혜린 사무국장의 한겨레 기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사보기: hani.co.kr/arti/opinion/colu…
🪖후원하기: 국민은행 009937-04-013027 (군인권센터) 또는 mhrk.org/d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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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국방감독관 한스페터 바르텔스 박사, 현직 대변인과의 간담회에서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이 내내 손바닥만 한 헌법(Grundgesetz; 기본법) 책자를 손에 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본법은 항상 참고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나눠줍니다." 독일 군인들에게 헌법(기본법)은 구호가 아니라 행동강령입니다.
나치 패망 이후 잿더미에서 다시 세운 독일연방군의 핵심 가치인 '내적 지휘'(Innere Führung)는 군인이 '제복 입은 시민'이며, 군은 사회의 일부로서 문민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과 민주주의 군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실제로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1959년 도입된 것이 바로 국방감독관 제도입니다.
국방감독관 제도는 불시 부대 방문·조사권, 자료 열람권, 익명 제보 접수, 연례보고서의 의회 보고 및 언론 공개까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의회가 임명하는 독립적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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