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실] 징역 30년 선고,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가 우리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고,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안보를 권력의 도구로 삼은 중대 범죄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사적으로 이용한 중대 범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용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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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윤석열 정권의 핵심에서 법무부를 운영하며 검찰을 도구화한 한동훈, 마지막 순간까지 방통위 2인 체제로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이진숙. 이들이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누구는 정권이 무너지자 당적을 버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누구는 끝내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국정농단의 책임을 진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는데, 그 시간을 함께 만든 이들이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국회에 섰습니다. 정말 참담한 현실입니다

[김용민 의원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강남·광진 등 총 14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표를 던져야 했고, 아예 투표를 포기해야만 했던 유권자도 있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이 선관위의 무능 앞에 무참히 무너진 것입니다. 예산을 110%나 배정받고도 투표용지는 고작 50%만 인쇄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백한 선거관리 실패이며, 그 어떤 변명으로도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입니다. 노태악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사퇴만으로 모든 책임이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없는 사의 표명은 위기 모면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번 참사가 단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위원 9인의 '호선'으로 선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자동 독식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역시 관할 법원장이 나눠 맡는 위헌적 관행이 굳어져 왔습니다. 사법부가 피라미드처럼 선거관리 전반을 장악한 안일하고 폐쇄적인 구조가, 결국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입니다. 선관위는 즉각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울러 위헌적인 대법관 위원장 독식 관행과 법원장의 각급 선관위원장 겸임 악습을 당장 폐지하고, 선관위 조직 전반의 뼈를 깎는 전면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naver.me/xRgbkrqS

[김용민 의원실] 오늘 김영호·박은정·최혁진 의원, 그리고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의 공동대표인 형사법·형사정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검찰개혁이 정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앞서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고 검토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완성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앞으로 정치권의 논의 과정에서 오늘 시민들이 만들어낸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 올바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 blog.naver.com/fopeopler/224…

추미애 후보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함께 더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겠습니다. 첫 여성광역단체장이라는 역사도 새로 썼습니다. 선택해주신 도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방선거 승리의 힘으로 조희대 탄핵 시킵시다! #탄핵요정 #김용민 #지방선거 #승리 #조희대탄핵

12:00 민주명가 남양주병 공식 선거운동 종료‼️

부산 청년이 소개하는 남양주시의원후보 ‘1-다‘ 서동광 (촬영: 김용민 의원🤳)

김용민의원이 남양주에서 유세차를 타면? #남양주병 #국회의원 #김용민 #지방선거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