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세금 이야기 5
- 한국만의 독특한 세금들
✅ 전 세계에 단 4국가만 남은 사치세, '개별소비세'
자동차가 아직 부의 상징이냐? 경차를 제외한 모든 승용차에 붙음. 캠핑카나 루프탑 텐트를 얹으 레저용으로 분류 되면 추가 과세 대상 ㅋㅋ
✅ 불법 건축물에 매년 매기는 벌금형 세금, '이행강제금'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무단으로 증축하면 적발 시 세금처럼 매년 주기적으로 돈을 내야 됨. 실제로 돈 내면서 한국에 장사하는 지인이 있음.
✅ 반려견 '보유세' 도입 논란 (현재 진행형)
세금으로 유기견 보호소 운영,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 전액 반려묘·반려견 복지를 위해 쓰겠다는데 뭔 개솔?
✅ 한국에만 있는 '방위세'의 흔적, '농어촌특별세'
과거 국방비 마련을 위해 모든 세금에 일정 비율을 얹어 걷던 '방위세'가 있었는데 폐지되자, 정부는 FTA 등으로 어려워진 농어촌을 돕는다는 명목의 '농특세'로 바꿨음
✅ 담배 한 갑에 숨겨진 7가지 세금과 부담금
담배 한 갑(4,500원 기준)을 사면 그중 약 74%인 3,300원 정도가 전부 세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 폐기물부담금, 연초안정화기금. ㄷㄷㄷㄷ
흡연이 애국이다 😆
재밌는 세금 이야기 4 😋
- 이재용 삼성회장이 내일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면?
오늘 삼성주가 270,050원 부동산 금융자산 미술품 등 자산을 합친뒤 그중 50%의 상속세를 매기면 유족들이 내야할 상속세가 30조원에 육박. (5년 연부연납 신청해도 매년 6조원의 현금이 필요)
✅배당만으로 갚을수 있나?
종소세 최고세율 49.5% 적용되어 절반이 날아가기에 매년 12조원의 배당을 받아야함 (사실상 이중과세) . 삼성전자와 주요 계열사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오너 일가 상속세 배당으로만 쏟아부어야 하므로, 기업의 미래 투자는 사실상 전면 중단
✅ 보유주식 판매
지배 구조와 무관한 변두리 주식부터 팔아서 보태겠지만 삼성전자나 삼성물산같은 핵심 주식을 파는순간 경영권이 날아감
거기에 양도소득세 27.5 % 는 덤 ㅋㅋㅋㅋ
✅ 주식 담보대출 (고 이건희 회장 12조 상속세 )
대출이자로 매년 수천억 이자 발생하고, 이자를 갚기위해 배당을 늘려야하고 배당받아서 종소세 49.5% 를 또 낸뒤에 은행에 이자를 갚아야함 ㅋㅋ 악순환
그나마 2025년에 최대주주할증 이라는 제도가 사라졌음에도 인류역사상 최고의 상속세로 기록될 예정이며 보유주식이 시장에 나올거라 예상해 KOSPI가 주저않고 해외자본의 경영권 공격 예상됨 💀
이 외 예상되는것들
국민연금 고갈의 가속화 (삼성전자 지분 7-8%보유)
반도체 국가 기술의 해외 유출 (경영권 방어에 실패한다면)
대기업들의 탈한국 (국부유출)
상속세와 종소세의 이중과세 메커니즘은 꼭 수정을 해야 할판이지만 부자감세로 치부되어 쉽지 않은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