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가상자산사업자 광고 홍보 행위 모범규점 개정안']
이제 코인판에도...규제가 규제가 마구마구온다... 거래소가 돈많이 뿌린다??너 규제야!!!!
초간단요약
거래소 수수료 비교 공시 의무화
제휴 광고(인플루언서)도 동일한 규제 기준 적용
과장광고, 오인광고, 과도한 리워드 제공 금지
수수료, 우대조건, 차등 수수료 등 투명공시
광고물 점검 기록 사후관리 의무화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
1) 거래소가 수수료율, 우대조건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고 DAXA는 매월 전체 거래소 수수료율을 비교 공시
2) 광고, 홍보 내부 통제 강화
광고 의무표시 사항 강화(원금 손실 및 광고 기간, 이벤트 절차 등), 금지행위 9가지 신설(사행심 자극, 과장 광고 등등..),
3) 광고물 점검 제도화
광고 담당자는 반기 1회 이상 자체 점검 후 보고
4) 제휴광고(인플루언서 포함)도 동일 수준 규제
5) 비교 광고 기준 명확화
비교 기준, 데이터 출처 명확히 제시, 부적절한 경우 준법감시인이 광고 제한 가능
6) 재산상 이익 제공 내부 통제 강화
이용자 유치를 위한 손실보전, 이익보장 금지
과도한 금전, 물품, 편익 제공 제한
이익 제공 내역 5년 이상 보관
일정 금액 이상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 필요
이제 코인판에서 돈도 많이 뿌리면 ㅋㅋㅋㅋ이제 혼나네요 시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