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정치학 전공했습니다.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yranny of the Majority의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회독재”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지요. 의회는 기본적으로 독재할 수가 없는 조직이고요. 그건 현상적으로도 개념적으로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설명일 뿐입니다. 그런 개념이 성립한다면, 이 세상 모든 여소야대 정부는 독재가 됩니다.
국회가 과도하게 권한을 쓴다고 하면 대통령이나 여당이 여론전을 하거나 국민에게 읍소하거나 야당과 협상할 일입니다. 그 말이 설득력이 있고 충분하면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은 힘을 잃을 것이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떨어지겠지요.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체제입니다. 주기적으로 선거가 있고, 선거를 통해 책임성accountability을 구현하는 시스템입니다.
반대로, 권한에도 없는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하는 건 명백한 반민주적 조치이며, 민주주의를 폐지하자는 말입니다. 다수가 횡포를 부리면, 다수를 밀어버리면 되는 일인가요? 협상이란 건 왜 있고, 국회는 대체 왜 있어야 하나요? 수틀리면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 일인데. 그거야말로 위험한 발상이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디가 위험한 발상이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치학 공부하신 분인거 같은데, Tyranny of the Majority 라는 개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결국 이 문제를 단순한 여론전이나 다음 선거로만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