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이번 미토스 수출 제한 조치는 사실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님. 미국은 원래부터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기술에 대해 엄격한 수출통제를 시행해 왔음.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안보 관련 데이터에 적용되던 고비도 암호장비와 EAL6 이상 수준의 CC인증을 받은 보안 제품들임. 이번 조치는 여기에 NSA나 국방부 등에서 활용하던 미토스 계열의 고성능 AI 모델이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음. 따라서 이를 지나치게 예외적인 조치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음.
2) 그렇기 때문에 소버린 AI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임.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데이터와 시스템에 대해서는 외산 AI 의존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 국방 분야에서 자주국방을 추구하듯, 국가안보 영역에서는 소버린 AI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현재 성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 역량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3) 문제는 국가안보 영역이 아닌 일반 산업 분야임. 대부분의 기업들은 여기에 해당함. 이 영역에서는 소버린 AI를 사용할지, 외산 AI를 사용할지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선택임. 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들은 가장 높은 성능의 AI를 원할 것이며, 이 경우 외산 AI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삼성이나 SK 역시 자체 개발 AI만을 고집하기보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외산 AI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고 있음. 이는 시장 원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연스러운 현상임.
4) 모든 분야에서 소버린 AI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물론 국산 AI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국산 제품 사용을 강제할 경우 통상 마찰을 초래할 수 있음. 더욱이 이미 공개된 다양한 외산 AI 모델, 심지어 일부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하더라도 미토스에 필적하는 수준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음.
5)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영역에서는 어차피 미토스를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소버린 AI를 중심으로 역량을 구축해야 함. 물론 미국이 관련 정보를 공유해 준다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임. 반면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산업 영역에서는 미토스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이미 다양한 대안이 존재함. 즉, 미토스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당장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무너지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