いずれにせよ日韓併合時代に生じた両国間の債権債務は、日韓請求権協定で全て消滅しており、また慰安婦に対しての人道支援も、2015年の慰安婦についての日韓合意でその内容が確定した。
日韓合意は交渉を仲介した米国に対する約束でもあり、政治的な拘束力は極めて高い。
日韓請求権協定の効果によって、両国国民が相手国に対して有する債権も裁判上の訴求ができないし、たとえ債権の認容判決が可能であるとしても、国家は判決を債務名義としての債権執行ができない。
韓国が、徴用工訴訟判決を債務名義として日本企業の資産を差し押さえた時点で国際違法行為が成立しているが、もし差し押さえ資産を処分したならば、わが国による対抗措置は免れ得ないだろう。
韓国人が我が国に対して不満を抱くのは勝手だし、いくらでも主張すれば良いが、我が国および国民が韓国人の要求する謝罪を行い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は法的にも論理的にも存在しないので、韓国人の不満は永久に残るのだろう。それも韓国人の勝手である。
문제는 일본이 사과라는 단어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과를 스스로 계속 무너뜨려 왔다는 점입니다.
사과했다고 하면서
독도는 다케시마라고 가르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
식민지배를 근대화였다고 포장하고,
위안부 문제에 사과했다고 하면서
강제성을 흐리거나 피해자를 의심하고,
침략전쟁을 반성한다고 하면서
아시아를 해방했다는 식의 주장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정한 사과입니까?
강도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뒤,
다음 날부터
“그 집은 원래 내 집이었다”고 가르치고,
“내가 들어가서 집을 고쳐줬다”고 말하고,
“사실 피해자는 고마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걸 사과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1965년 자금도
식민지배 불법성에 대한 명확한 법적 배상이 아니라,
국교정상화 과정의 경제협력 형식이었습니다.
돈을 줬느냐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사과는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기억하고,
다시는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과와 역사 왜곡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일본이 정말 미래를 말하고 싶다면,
먼저 과거를 제멋대로 고쳐 쓰는 나쁜 습관부터 멈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