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 펜앤초대석] 2. '2030이 이재명 정권에 돌아선 진짜 이유' ▼전병헌 대표 영상 보기 youtube.com/shorts/VCScq0iU1… "2030이 이재명 정권에 돌아선 진짜 이유? 콩깍지가 벗겨졌으니까!" ⚡ ​진영 논리에 갇힌 4050과 달리, 이성과 '공정'을 기준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2030 세대. 전병헌 전 의원이 분석한 청년층의 냉정한 민심과 대한민국 정치의 씁쓸한 현실! ​ *영상 출처 : 6월 10일자 펜앤마이크TV 채널의 '펜앤초대석' #전병헌 #이재명 #2030민심 #청년세대 #공정 #새미래민주당 #정치분석 #정치 #쇼츠 #시사이슈 #펜앤마이크

전병헌 “李 정청래 때리기, 尹 당무개입 데자뷔…진짜 책임은 야당추천 선관위 특검(디지털타임스) SNS 입장 “책임·통합은 비주류 숙청도구 아냐” “鄭 폭주 덕본 李, ‘굿캅 독점’ 위선 국민 안 속아” “‘책임 언어’ 다하고 싶으면 부실선거 돌아보라” “선거관리 폐해 정실인사로 방치” 당정 책임론 선관위원장 연임·대행 편파의혹, 野추천 특검론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대표는 이른바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 구도를 두고 “정청래 체제가 보여준 헌정사 초유의 일당독점·일방폭주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다름아닌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라며 “국민은 더 이상 그 위선에 속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전병헌 대표는 15일 SNS 입장문을 통해 “6·3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여권 내 기이한 권력투쟁이 벌어진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를 연일 직격하는 모습은 목불인견”이라며 “뻔뻔하고, 정직하지 못한 비겁한 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탈당 전 민주당 3선 의원·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반명(反이재명) 스피커로 꼽힌다. n.news.naver.com/article/029…

전병헌 "정청래 찍어내기..비겁한 정치(국제뉴스) gukjenews.com/news/articleVi…

'책임'이란 단어의 모욕...“선거부실 파탄 '야당추천 특검'이 답”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브레이크뉴스) 열흘이 넘도록 이어지는 참정권 훼손과 부실 선거 관리 사태를 보며, 현 정권이 내세우는 '책임과 통합'이라는 수사가 얼마나 공허한 수사(修辭)에 불과한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지금 선관위와 집권 세력이 보여주는 책임 회피와 무책임한 태도는 '책임'이라는 언어 자체를 모욕하고 있을 뿐이다.   '소쿠리 투표'를 비롯해 반복 되어온 총체적 관리 부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뿌리째 흔들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자초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천대엽 대법관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여 사실상 노 위원장을 연임시킨 저의는 무엇인가. m.breaknews.com/1214089

[ ‘굿캅’ 이재명의 위선과 ‘지록위마’의 비겁한 정치…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여권 내부에서 기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연일 직격을 날리는 모습은 목불인견이다. 해외 순방 배웅길에서 당 지도부를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사실상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총리를 앞세우는 관례 파괴를 선보이더니, 순방 중에는 이례적으로 화상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소집해 “여당은 책임의 언어를 써야 한다”며 사실상 정청래 지도부를 저격했다. 진영을 떠난 국민 통합과 여야 협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겉모습은 자못 엄숙하기까지 하다. 참으로 뻔뻔하고 정직하지 못한 비겁한 정치다. 정청래 체제가 보여준 헌정사 초유의 일방적 폭주와 국회의 일당 독점적 운영의 결과물을 과연 정 대표 혼자서 독식해 왔단 말인가. 그 폭주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었다. 그동안 대통령은 말로만 협치와 양보를 외치며 ‘굿캅(Good Cop)’의 이미지를 독점했고, 민주당은 폭주를 통해 대통령의 ‘방탄장치’이자 ‘채찍’이 되어 ‘배드캅(Bad Cop)’ 역할을 자임했다. 이 정교한 위선 극본 덕분에 대통령은 독재적 국정운영 속에서도 국민적 착시를 유도하며 60%대의 국정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집권 초기 국무회의에서 "입법 속도가 늦어 힘들다"며 거대 민주당의 다수당 폭주를 대놓고 독려했던 이가 누구였는지 국민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선거 결과를 아전인수로 해석하며 당무에 개입하는 대통령의 오만함이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승리’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패배’다. 특히 친명계 명픽후보들이 전멸하다시피 한 선거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그럼에도 이를 빙자해 정청래 지도부를 강제로 찍어내려는 행태는 과거 윤석열 정권 시절 안철수, 나경원 의원을 사정없이 찍어내던 권력 중독자들의 데자뷔를 보듯 소름이 돋는다. 오죽하면 민주당 대변인이 이를 비판조로 언급했다가 사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겠는가. 사슴을 말이라 우기는 ‘지록위마(指鹿爲馬)’이자, 21세기 AI 시대에 벌어지는 염치없는 희귀 코미디다. 진정으로 ‘책임의 언어’를 다하고 싶다면, 열흘이 넘도록 이어지는 참정권 침해와 선관위 부실 관리 사태부터 돌아보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고질적인 선거 관리 폐해를 정략과 정실인사로 방조해 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사태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나도록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마치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인 양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는 정부·여당이 ‘책임’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선거 결과를 왜곡해 눈엣가시 같은 지도부를 찍어내는 얄팍한 정략이 아니다. 그동안 저지른 의회 폭주와 독선적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하고, 국정 기조의 ‘대전환’을 선언하는 것이 먼저다. 아울러 이번 선거 부실 사태 역시 여야가 면피용으로 주고받는 정쟁형 ‘물타기 국정조사’로 적당히 덮으려 해선 안 된다. 정권의 입김이 닿지 않는 ‘야당 추천 특검’을 즉각 도입하여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 소제를 명백히 밝히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책임과 통합’은 비주류와 정적을 숙청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대통령은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과 현실부터 돌아보라. 국민은 더 이상 그 위선에 속지 않는다. 추락하는 지지율이 말해 주고 있다.

[ '책임'이라는 단어를 모욕하지 말라… 선거 부실 파탄, '야당 추천 특검'이 답이다.] 열흘이 넘도록 이어지는 참정권 훼손과 부실 선거 관리 사태를 보며, 현 정권이 내세우는 '책임과 통합'이라는 수사가 얼마나 공허한 수사(修辭)에 불과한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지금 선관위와 집권 세력이 보여주는 책임 회피와 무책임한 태도는 '책임'이라는 언어 자체를 모욕하고 있을 뿐이다. '소쿠리 투표'를 비롯해 반복 되어온 총체적 관리 부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뿌리째 흔들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자초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천대엽 대법관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여 사실상 노 위원장을 연임시킨 저의는 무엇인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상임 선관위원 자리에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출신의 정파적 인물을 기어이 밀어붙였다. 야당과 언론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이 막무가내식 인사의 책임은 과연 누가 감당할 것인가. 선거 부실 관리의 '상임 최고 실무 총괄 책임자'가 대법관이 맡아온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수습하고 있는 이 해괴한 현실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진영을 넘어선 '책임과 통합'이라는 언술이 국민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정권은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과 현실부터 돌아봐야 마땅하다.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짓밟힌 이 중차대한 사태를 두고 또다시 여야가 공방만 벌이는 정쟁형 '물타기 국정조사'로 시간을 끌며 적당히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호하고 실질적인 행동이다. 첫째, 정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야당 추천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실무 책임자와 인책 대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둘째,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고위직이든 실무자든 책임을 면해선 안 된다. 셋째,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책임'은 구호로 완성되지 않는다. 잘못을 인정하고, 대안을 수용하며,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잠실 시위 현장서 찾은 남은과제(일요시사) 새미래민주당 전병헌대표는 "선관위의 무능이 증명됐기 때몬에 이번 기회에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사전투표 제도를 포함한 쇄신과 정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해체가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선관위 자체가 쓸모가 없기보다 그 조직이 오랫동안 기득권과 무풍지대에 안주하다 보니 생긴 문제"라며 선관위는 이름과 조직을 환골탈태하는 수준으로 바꾸어서 국민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는게 중요하다.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고 신뢰받지 못하는 국가기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ilyosisa.co.kr/mobile/articl…

민주당 승리했고, 이재명 패배...“추악한 '이낙연 몰아내기'”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브레이크뉴스) "이길 수 있는 지역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 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는 지난 6월8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탄핵을 위해 6.3 지방선거를 규정한 말이다. 이번 지선의 본질은 명확하다.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승리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 명픽 공천은 완패했다. 특히 그가 직접 찍어 내린 '명픽(이명박 픽업)' 후보들은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 추풍낙엽처럼 전멸했다. m.breaknews.com/1213552

<6.3선거 그 이후를 보다> "2030세대가 잠실에서 말하는 것" 6.3 선거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얼룩졌습니다. 일찍이 없었던 참정권 침해였습니다. 그에 항의하는 대학의 성명과 청년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선관위 혁파가 절실히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친구가 선관위를 지휘하게 됐습니다.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도 가까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공명선거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변곡점에 섰습니다. 6.3 선거가 대한민국을 위해 좋은 변곡점이 되길 바랍니다. 공명선거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다시 뿌리내려야 합니다. youtu.be/YbxU4hurbW0?si=1Z3m…

전병헌, "지선패배 책임전가, 이낙연 몰아내기 데자뷔다" (팩트파인더) - 민주당은 승리했고, 이재명은 패배했다 : '이낙연 몰아내기'의 추악한 데자뷔 11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6·3 지방선거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승리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명픽’ 공천이 완패했다며, 선거 후 책임 전가 행태가 2022년 대선 직후 ‘이낙연 몰아내기’와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factfinder.tv/article/3100?m…

양심과 정의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군요!

[민주당은 승리했고, 이재명은 패배했다 : '이낙연 몰아내기'의 추악한 데자뷔] "이길 수 있는 지역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 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 회견에서 정청래 지도부 탄핵을 위해 6.3 지방선거를 규정한 말이다. 이번 지선의 본질은 명확하다.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승리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 명픽체 공천은 완패했다. 특히 그가 직접 찍어 내린 '명픽' 후보들은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 추풍낙엽처럼 전멸했다. 오세훈 후보에게 밀린 정원오 후보의 빈약한 경쟁력, 서울 민심을 이반시킨 '장특공'이 핵심 요인이다.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이지선을 앞두고 선거  직전에 꺼내든 카드들이다. 특히 선거전 처리하려 했던 공소취소 역시 역풍을 맞아 선거이후로 속도 조절을 시켰던 공소취소 이슈도 선거 하루 전 국무위원도 아닌 ㄱㆍ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참석시켜 대놓고 공소취소를 압박해 선거 악영향을 자초했다. 결국 접전 지역이었던 '비명 친문계 대선 주자군'이 모두 전멸하고 말았다. 이는 단순한 정무적 판단 착오라기 보다는 김부겸, 김경수, 조국 후보의 낙선의 저의가 있다는 의혹을 받을만 하다. 역풍을 우려했던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카드는 접전 지역의 비명·친문계 주자들을 모조리 낙선이라는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자신의 '명픽'이 밀리자 아예 판을 흔들어 잠재적 라이벌들을 동귀어진 형태로 전멸시킨, '당내 정적 제거용 기획 패배'의혹을 살만한 일이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선거 직후의 행태이다. 대통령과 친명계 인사들은 뻔뻔하게도 정청래 당대표에게 선거 책임론을 들이밀고 있다. 본인들이 자초한 패배를 당에 떠넘기는 이 해괴한 왜곡을 보며, 우리 새미래민주당은 참담함과 동시에 소름 끼치는 데자뷔를 느끼게 된다. 2022년 대선 직후의 모습과 어쩌면 이렇게 판박이 일 수 있을까. 당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한 진짜 원인은 대장동 사건과 김혜경 여사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 등 후보 본인의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이었다.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본인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자숙해야 마땅했음에도, 그들은 누구를 탓했는가? 당사자보다 더 열심히 전국을 누비며 유세를 더 많이 다녔던 이낙연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에게 패배의 독박을 씌웠다. 그리고 끝내 적반하장으로 당에서 몰아냈다. 정적에게 누명을 씌워 숙청하고 본인의 과오는 가리는 그 비열한 '남 탓 정치'가, 이번 지방선거의 민주당에서 또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때는 이낙연이었고, 지금은 비명·친문계 주자들과 당 지도부일 뿐, 본질은 추호도 변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승리를 정권의 승리로 둔갑시키고, 본인들이 자초한 패배를 당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얄팍한 정치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을 또다시 진흙탕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미 공정과 저의가 무너진 민주당이지만 속임수와 기만의 남탓 정치가 판치고 대세화되고 있는 민주당의 자화상이 한국 정치를 더욱 추악하게 만들고 있다.

새민주 “6·10 항쟁 39년, 만세운동 100년…1인독재서 참정권·민생파탄 되찾자(디지털타임스) - 전병헌 대표 “가짜민주에 무너진 삼권분립 되찾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 법치·민생·부동산 실태 규탄 6·10 항쟁 연대했던 종교·시민사회에 “침묵 안돼” 총학회장 출신 신재용 “1표 부족도 헌법정신 붕괴” “16개大 총학 시국선언, 일부 소란아닌 국민 분노” 이낙연(NY)계 주축의 새미래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정체성이 왜곡돼 있다며 “더 이상 가짜 민주주의와 1인독재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서민의 삶을 맡겨둘 수 없다.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무너진 삼권분립과 참정권을 되찾자”고 호소했다. 전병헌 새민주 당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우리는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 목숨걸었던 6·10 만세운동 제100주년이자 국민의 손으로 직접 참정권을 쟁취해 낸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n.news.naver.com/article/029…

[100년 전의 함성, 39년 전의 외침 앞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6·10 만세운동 100주년이자, 국민의 손으로 직접 참정권을 쟁취해 낸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순국선열과 민주 열사들 앞에 참으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참담할 따름입니다. 1. 민주주의의 구조적 붕괴와 ‘범죄 지우기’ 정권의 폭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극심한 퇴행과 참정권 훼손, 삼권분립의 파괴, 그리고 사법 시스템의 붕괴라는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후퇴를 겪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젊은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전국 대학에서 시국선언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이 모든 비극은 처음부터 심각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출발한 이재명 정권이 오직 '대통령 개인의 범죄 혐의 지우기'에만 국가 권력을 맹목적으로 몰두해 온 필연적 결과입니다. 법치주의를 흔들고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면서까지 오직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2. 가짜 민주화 세력의 1인 숭배체제와 원로들의 뼈아픈 침묵 과거 6·10 항쟁을 이끌며 독재에 맞섰던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정체성은 이미 본질적으로 왜곡되고 변질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이비 세력들이 당을 장악했고, 합리적 이성 대신 '1인 숭배주의적 독재 체제'로 전락하여 민생 대신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 통곡할 정도로 안타까운 것은, 100년 전 그리고 39년 전 독재와 불의에 맞서 한결같은 목소리로 '국민 주권'과 '참정권 보장'을 부르짖었던 사회 원로, 종교계, 시민단체, 정치 양심 세력들의 현실입니다. 정작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뿌리 뽑히고 있는 이 엄중한 순간에, 그들은 차디찬 방관과 기만적인 침묵만을 지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아쉽다 못해 가슴을 치며 통곡할 일입니다. 3. 경제 착시 현상과 서민을 사지로 모는 민생 파탄 정권은 코스피 지수가 8,000을 돌파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이는 일부 반도체 착시 현상일 뿐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4,000대에 불과한 '무늬만 불장'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환율과 살인적인 고물가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서울 집값을 잡았다고 감히 자찬했지만, 실제 시장은 전세가 완전히 실종된 채 서울 변두리까지 월세 300~400만 원대에 이르는 무지막지한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거 사지로 내몰린 서민들의 고통을 정권은 완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4. 민생 외면, 옹졸한 당권 개입과 권력 중독 이렇듯 국가적 참정권 유린 사태와 민생 파탄이라는 총체적 위기 속에서도 정권의 관심은 오직 '권력 유지'에만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에는 신속하고 기민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해외 순방길 의전과 공항 배웅 행사에 현재 여당 지도부를 노골적으로 배제하는 옹졸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는 전 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당권 경쟁에 아주 치졸하고 졸렬하게 개입하여 당을 완벽하게 사유화하겠다는 탐욕의 방증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임기응변식 만기친람과 얄팍한 임시방편 정책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특검법을 통해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초헌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가짜 민주주의와 1인 독재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서민의 삶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무너진 삼권분립과 참정권을 되찾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국민 존중인가, 국민 무시인가?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브레이크뉴스) 지난 6월8일에 실시된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국민 존중’을 내세운 레토릭으로 포장됐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의 연장선이었다. 3시간에 걸친 회견은 국민과의 소통이라기보다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데 집중된 시간이었다. 특히 국민을 존중하는 듯한 표현 속에서도 국민을 바라보는 인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m.breaknews.com/1212855

전병헌, 李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에 “일방·독선 국정 운영 연장선”(디지털타임스) “李대통령, 국민 문제제기 단순 불만으로 인식”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입장도 모순적” “청년들의 참정권 보장 요구 대응도 실망스러워”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국민 존중을 내세운 레토릭으로 포장됐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 연장선이었다”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을 존중하는 듯한 표현 속에서도 국민을 바라보는 인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은 비가 와도 대통령 탓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탓이 맞다’고 말했다. 언뜻 책임정치를 강조하는 발언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n.news.naver.com/article/029…

전병헌, 李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 회견 비판...“국민 존중 말했지만 책임은 보이지 않았다"(파이낸스투데이) - “권한 집중하면서 책임은 국회에 떠넘겨” “선관위 논란, 특검 통해 진상 밝혀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정부 대응을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나 해명만 반복하는 정치를 원하지 않는다”며 “필요한 것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책임의 실천”이라고 밝혔다. fntoday.co.kr/news/articleVi…

“국민 존중인가, 국민 무시인가”… 3시간 기자회견에 드러난 이재명식 ‘유체이탈 리더십’ - 선관위 부실 이재명 민주당 정권 책임, 특검으로 환골탈태 개조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국민 존중’을 내세운 레토릭으로 포장됐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의 연장선이었다. 3시간에 걸친 회견은 국민과의 소통이라기보다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데 집중된 시간이었다. 특히 국민을 존중하는 듯한 표현 속에서도 국민을 바라보는 인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국민은 비가 와도 대통령 탓을 한다. 그러니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탓이 맞다"고 말했다. 언뜻 책임정치를 강조하는 발언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국민이 문제 삼는 것은 비 자체가 아니다. 재난과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위기 대응, 사후 수습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책임과 무능이다. 대통령이 이를 구분하지 못한 채 국민의 문제 제기를 단순한 불만 수준으로 인식한다면, 이는 책임정치가 아니라 국민 인식에 대한 무시이자 왜곡이다. 더욱이 국정 전반을 직접 챙기는 식의 이른바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을 해온 대통령이라면 무조건식 책임 논리보다 근거있는 책임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며 그 책임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입장도 모순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상식"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공소취소 특검법’에 힘을 실었다. 특검이라는 한시적 조직을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발상은 법과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다.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법치의 예외를 만들겠다는 것은 스스로 내세운 원칙과 충돌하는 자기모순이다. 투표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청년중심의 국민의 참정권 보장 요구에 대한 대응 역시 실망스러웠다. 며칠간의 침묵 끝에 SNS를 통해 특검만 제외한 합동수사본부와 국정조사를 언급했지만, 중립성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기자회견에서는 장황한 설명 끝에 "국회가 판단해 달라"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국정 전반을 세세히 챙기겠다며 모든 권한을 움켜쥐던 대통령이 정작 부담스럽고 불리한 사안에서는 국회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모습은 이번에도 반복되었다. 권한은 집중하고 책임과 부담,은 분산시키는 정치. 이것이야말로 이번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더욱 문제는 현재 국회가 협상과 협치의 공간이 아니라 민주당의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일방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 맡기겠다는 말은 결국 민주당에 맡기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고 자신의 맘대로 하겠다는 거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선관위의 투표지 부족 사태와 부실 대응 역시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다. 반복되는 관리 부실은 사실상 견제받지 않는 선관위 조직문화가 낳은 결과다. 무능과 무책임이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선거관리기관에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장 출신인 위철환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임기가 끝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후임으로 추천된 천대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지 않아 결과적으로 노 위원장의 유임을 초래한 민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모면하거나 정쟁의 소재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담보된 특검을 신속히 출범시켜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리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선거관리의 부실과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지금 잠실에서 이어지고 있는 참정권 보장 촉구 집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는 단순한 정파적·진영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시민적 문제의식의 분출이다. 정치권이 이를 또 하나의 정치 이벤트 정도로 치부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도, 유체이탈식 해명도 원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책임의 실천이다. 이번 기자회견이 남긴 가장 큰 과제 역시 바로 그 점이다.

“무능한 합동수사본부 수사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정쟁으로 흐르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와 독립적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팩트파인더 전병헌, 잠실 개표소 방문… "선관위 특검" 강하게 주장 factfinder.tv/news/view.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