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변경!!✨️ [공동학술대회]차별금지법 권고 20년 : 한국사회 현재적 쟁점과 차별금지법 공동주최│인권법학회·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일시│2026년 6월 19일(금)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숙명여자대학교 프라임관 202호 (변경)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2026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제정중입니다. 20년동안 차별금지법은 그저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은 높아졌고, 차별금지법 제정은 한국사회의 평등의 척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00여개 단체로 출범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73개 단체로 확장되고 전국 14개 지역에 차별금지법 제정 지역 네트워크가 꾸려졌습니다. 한편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구와 담론도 풍성해졌습니다. 차제연은 2023년 산하에 법률위원회를 구성하여 반차별 담론에 관심있는 법조인, 연구자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오는 6월 19일에는 인권법학회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고민을 나누고 더 나은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프로그램 전체 사회 : 이도경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개회(10:00-10:15)│개회사 : 홍성수(인권법학회 회장), 진은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1부(10:15-11:45)│포괄적 차별금지법상 차별의 개념 재구성 발제 : 박주영(노동자권리연구소), 토론 : 설정은(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부(13:00-15:30)│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구체적 쟁점들 쟁점1. 노동 발제 : 김두나(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토론 : 남궁준(한국노동연구원) 쟁점2. 노동 외 영역 발제 : 박한희(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토론 : 이재희(공주대학교) 쟁점3. 혐오대응과 차별금지법 발제 : 조혜인(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토론 : 이은진(고려대학교) 종합토론 3부(15:50-17:50)│라운드테이블 : 차별시정과 평등증진, 제도화의 방향 좌장 : 홍성수 (인권법학회) 패널 : 김성연(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성영(중앙노동위원회), 보라(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신민철(법무부 인권정책과), 안효철(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대응과),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폐회(17:50 ~)│ 📍참석신청링크 forms.gle/1ucUjizPMCq8bCCi7 * 휠체어 출입이 가능합니다. 전체시간에 문자통역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위한 차별금지법 안내서-차별금지법이 궁금한 당신에게> 드디어 국회의원실 전원에 "기독교인을 위한 차별금지법 안내서-차별금지법이 궁금한 당신에게"를 발송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해를 넓히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는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례한 협력자에게 함부로 홀리지 말 것> 출간 기념으로 차별금지법연대, 한베평화재단,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여성청소년건강지원단 나는봄에 소액 후원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분투하고 있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응원 전합니다!

선거 선전물을 통한 정치인의 혐오표현 대응 긴급 간담회 현수막·공보물 등 선거 선전물을 이용한 혐오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시 : 2026년 6월 15일(월) 오후 2시 -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곻동주최 :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사단법인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띵동, 사단법인 오픈넷,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한국 여성 퀴어 법조회 ✨프로그램 14:00-14:10│인사말/사진촬영 14:10-14:20│발제 :선거기간 혐오선전물 현황보고 및 현재 관련 법률과 과제 (진보당 손솔 의원실) 14:20-15:10│간담회(패널토론) 정치인의 혐오표현 대응 필요성 : 사단법인 오픈넷 오경미 연구원 혐오표현 대응 방안으로서 차별금지법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상임집행위원장 선거에서의 혐오선동 대응을 위한 선관위의 역할 :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박한희 공동대표 혐오 선전물 규제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안 논의 :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이푸른 변호사 참석부처 :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15:10-15:20│쉬는시간 15:20-16:00│플로어 자유토론 📺중계 : 손솔의원 유튜브 계정에서 실시간 중계됩니다.

오늘 차제연은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주최의 <성소수자 혐오 인사 주도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계약체결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사업 즉각 중단하라">에 발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장예정입니다. 지난 주 6월 1일, 이재명 정부가 차별금지법 추진의지가 있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 발단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발간한 국정성과 자료집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 실린 대목입니다. 자료집에는 정부의 여러 혐오차별 방지 계획 추진 내용들과 더불어 "평등법 국회 입법 발의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해외 차별금지 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 조사를 추진하면서 혐오 표현과 차별 방지 법제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대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언론의 질문이 이어지자 정부측 관계자는 "차별금지법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 또한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이번 연구사업은 큰 틀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혐오·차별 방지 및 인권존중문화 확산>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적극적 추진 여부의 주요한 근거가 될 중요한 연구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앞장서온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연구책임자인 B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저술한 단행본은 물론 언론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국가의 통계와 연구결과 성소수자의 높은 사망률이나 자살충동은 50년간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고 이는 자살충동이 사회적 차별보다 동성애, 성전환 그 자체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연구사업은 해외에서 이미 시행중인 차별금지법의 영향을 살펴보는만큼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보다 타국가에서 발간한 데이터들을 해석하는 작업이 주요한 연구방법 중 하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B 변호사가 이 자료들을 어떤식으로 해석하고 언어화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름을 달고 발간하게 될지 그 방향성이 이미 너무나 잘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런 방향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해 시행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서 분석하는 방향과도 배치됩니다.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명실상부한 인권과 평등을 위해 가장 정진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렇기에 안창호 위원장 취임부터 지금까지 인권시민사회에서 끊임없이 인권위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름으로 이 연구용역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정 인물들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이다지도 위태롭게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 실태조사의 진행이 국정성과의 길목에 있는 과제로도 언급된만큼 안창호 위원장의 개인 신념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구의 방향성에 맞게 재논의 되어야 합니다.

(📣 마감임박) #북토크 『무지개를 변호하다』 출간 기념 첫 북토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7년 언론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한국 최초의 커밍아웃 트랜스젠더 변호사이자 무지개행동 공동대표인 박한희의 이야기가 담긴 『무지개를 변호하다』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번 북토크에서는 책에 실린 치열한 기록은 물론, 미처 담지 못했던 숨은 이야기까지 함께 나눕니다.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멈추지 않고 달려온 박한희 변호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이 따뜻하고 단단한 시간에 꼭 함께해 주세요. 일시. 2026년 6월 16일(화) 19:30 장소.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73 지하 2층) 주최. 무지개행동, 도서출판 한티재 주관. 무지개행동 패널. 박한희 사회. 장예정, 심기용 * 북토크 후 사인회가 이어집니다. * 책을 가지고 오셔도 좋고, 당일 현장에서 책을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 신청 링크. forms.gle/gLTN4SjhHpQk6uLC8 #박한희 #무지개를변호하다 #무지개행동 #한티재

#북토크 『무지개를 변호하다』 출간 기념 첫 북토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7년 언론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한국 최초의 커밍아웃 트랜스젠더 변호사이자 무지개행동 공동대표인 박한희의 이야기가 담긴 『무지개를 변호하다』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번 북토크에서는 책에 실린 치열한 기록은 물론, 미처 담지 못했던 숨은 이야기까지 함께 나눕니다.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멈추지 않고 달려온 박한희 변호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이 따뜻하고 단단한 시간에 꼭 함께해 주세요. 일시. 2026년 6월 16일(화) 19:30 장소.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73 지하 2층) 주최. 무지개행동, 도서출판 한티재 주관. 무지개행동 패널. 박한희 사회. 장예정, 심기용 * 북토크 후 사인회가 이어집니다. * 책을 가지고 오셔도 좋고, 당일 현장에서 책을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 신청 링크. forms.gle/gLTN4SjhHpQk6uLC8 #박한희 #무지개를변호하다 #무지개행동 #한티재

2026 무지개행동 연대의 밤 — 성소수자 평등, 가자 앞으로! 2008년부터 성소수자가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달려온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2025년 첫 사무국을 출범시키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배제에 맞서며 한국 성소수자 운동의 힘을 모으고, 서로를 연결하며 성장해 온 우리. 극우 정치가 다시 고개를 들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토양을 흔드는 지금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앞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긍심과 사랑과 우정, 연대의 힘을 믿으며, 성소수자 평등을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성소수자 평등의 길을 넓혀갈 무지개행동을 응원해주세요! 🗓️일시.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19:00–20:30 📍장소. 서강대학교 후문 내 곤자가컨벤션 (서울 마포구 백범로 35) ☎️참여문의. 02-6953-0517 / contact@rainbowaction.kr ‼️본 행사는 무지개행동 소속단체와 연대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 기반의 행사입니다. 참여 문의는 위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 국민은행 408801-01-317159 무지개행동

희우(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 최근 대통령의 일베 폐쇄 언급을 비롯해, 혐오표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기조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깊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 즉 특정 콘텐츠를 정부가 지정해 삭제하고 처벌하는 기술적·행정적 규제로의 접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첫째, 행정부 주도의 자의적 혐오 규제는 ‘정치적 검열’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욕하거나 싫다고 표현하는 것이 모두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폭력과 차별의 선동, 증오심의 심각한 조장, 존엄성의 현저한 훼손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부가 무엇이 혐오표현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이는 결국 정적들을 겨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입맛대로 역사가 재구성되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민주주의 공론장에서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돌아서는 상호 검증과 자정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칼로 자르듯 막아서는 구조는 결국 검열만을 강화할 뿐입니다. 나아가 일반적 악행에는 두지 않으면서 표현 행위에만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려는 시도 역시,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위축시킬 위험이 큽니다. 둘째, '한국형 DSA'로 포장된 내용 규제 중심의 접근은 국제적 흐름과 배치됩니다. 최근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이른바 '한국형 DSA(디지털서비스법)'를 도입하겠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EU의 DSA에는 방심위와 같이 내용 심의를 수행하는 행정검열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플랫폼에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이용자의 표현물이 대량으로 삭제되는 위험을 원천 차단합니다. DSA는 국가가 콘텐츠를 직접 삭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플랫폼의 절차적 책무성과 투명성, 독립 감사 등 '권리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반면 국내의 현실은 행정심의기관을 그대로 둔 채 국가가 직접 규제하려 한다는 점에서 DSA의 핵심 취지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셋째, 혐오표현 대응은 '삭제와 폐쇄'가 아닌 '공론장 알고리즘 개선'이어야 합니다.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가 폐쇄된 전례는 있습니다. 방심위 내부 기준상으로 사이트 전체에서 불법 콘텐츠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폐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박·음란물 사이트처럼 콘텐츠 대부분이 불법인 경우와, 게시물 일부가 문제가 되는 일반 커뮤니티 플랫폼을 동일선상에 놓고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오늘날 빅테크 플랫폼은 우리 사회의 유사 공공공간입니다. 유럽에서 개별 콘텐츠 규제가 아니라 알고리즘 위험성을 평가하라고 요구하듯, 우리 역시 무분별한 사이트 폐쇄나 형사처벌이 아닌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 혐오표현의 노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민사적 구제를 위한 혐오표현의 불법성 규정은있을 수있으나, 국가 권력에 의한 형사처벌은 명백히 반대합니다. 넷째, 근본적 해법은 검열이 아닌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차별이고 무엇이 혐오입니까? 기준점이 되는 '차별금지법'조차 제정하지 않은 채 혐오표현만 규제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편의적인 발상입니다. 인권단체들이 혐오표현에 반대하면서도 표현 규제에 신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적·행정적 규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 한국의 공론장이 이토록 취약해졌는지, 어떤 구조적 요인이 혐오와 극단화를 만들어내는지 성찰하는 일입니다. 혐오 대응은 검열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력이 자의적으로 혐오를 판단하는 구조를 멈추십시오. 개별 콘텐츠나 사이트 규제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표현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 구조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본질적인 해법입니다. 혐오와 검열의 정치를 멈추고, 평등과 권리의 언어가 다시 우리 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랑희 (인권운동공간활/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지난해 '혐중집회'라고 불리운 집회를 기억하십니까? 탄핵집회가 이어지던 중 중국 개입 음모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이후 중국과 중국인, 중국동포를 향한 집회가 위험한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혐중집회'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태도로 우리 사회가 혐오와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 미래로 나아갈 수도 있을까라는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극우집단, 혐오세력이 발산하는 해로운 표현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우후죽순 많은 법들을 쏟아내고 있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큽니다. 민주당과 경찰은 대통령 지시 이후 혐오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된다면 경찰의 집회 관리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이 될 것입니다. 집회에 대한 내용 규제와 사전 검열의 효과를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혐오집회를 파악하는 것은 검열 외에 불가능하고, 금지사유로 특정 국가, 정책, 인물까지도 포함한다면 혐오집회를 금지한다는 목적과 다르게 집회의 자유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시법에 혐오집회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려는 입법 시도는 2022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 유튜버가 몰리고 집회가 반복되자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 타인의 기본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혐오집회의 문제는 이때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었는데 왜 문재인 전대통령 사저 앞에 집회가 등장하자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일까요? 오랫동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던 집회,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집회는 보이지 않았을까요? 일베 사이트 폐쇄도 사실 오래 전에 제기되었습니다. 일베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2013년에도, 문재인 정부때도 사이트 폐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사이트를 폐쇄했으면 현재 벌어지는 문제가 안 생겼을까요? 혐오표현은 대응해야하는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표현을 처벌하거나 통제하는 것만으로 혐오표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혐오표현의 문제는 소수자와 차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굳이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으로 범죄시하는 법무부가 있기에 '반다문화카페'와 '자국민보호연대' 박진재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고, 세월호참사를 대하는 정부와 정치인의 태도가 일베가 스스럼없이 폭식 행위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고, 남성연대가 여성들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혐오조장 개신교집단이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때 침묵했던 정치와 사회가 지금을 만들었습니다. 혐오표현을 규제해 혐오를 막거나 줄이고자 한다면 혐오와 모욕을 용인하는, 나아가 자랑하듯 전시하는 사회가 된 토양이 무엇인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나쁜 표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세력을 갖지 않도록 하는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혐오 세력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도록 하는 것,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그것은 표현을 처벌하는 것만이 아난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지, 인정받고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처벌보다 혐오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주변의, 시민의 시선과 평가가 더 두려운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대응한다는 것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변화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차별금지법 제정으로부터 보여주길 바랍니다. 혐오와 차별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향한 정부의 첫걸음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선포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소수자들의 입을 막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약속을 하길 바랍니다. 혐오와 차별을 줄이는 것은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 가능합니다.

이호림(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한국성소수자운동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이호림입니다.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공교육 내 동성애·퀴어 주입 교육 철폐” 오늘 이 기자회견에 오는 길에도 마주한 서울교육감 선거 현수막 문구들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선동하는 현수막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학교를 오가는 거리에서, 친구들과 길을 걸으며 이 현수막을 마주할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마음을 떠올리면 숨이 막힙니다. 이들이 정말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맞는지, 성소수자 혐오 선동 그 자체가 출마의 목표였던 건 아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혐오의 문제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 머물러 있거나, 일부 극단적인 혐오표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되겠다는 이들의 선거 공보물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선동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정치인들의 공적인 발언을 통해 이미 우리 정치의 장에 깊숙히 침투해 공개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혐오 대응의 문제를 온라인 공간의 문제로, 특정 사안에 초점을 둔 처벌의 문제로 한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20년의 시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 혐오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확인해 왔습니다. 보수 기독교 세력은 성소수자 혐오를 동원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성공적으로 저지했습니다. 정치권은 이들의 혐오와 폭력에 단호히 맞서지 않았고, 오히려 선거철마다 앞다투어 이들의 눈치를 살피고 요구에 호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혐오 폭력의 대상은 성소수자에서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으로 이제는 사회적 참사와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견제받지 않으며 성장한 차별과 혐오는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모든 시민의 예외없는 존엄과 평등을 사회적 약속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지개행동은 이재명 정부가 누구에게도 예외 없는 혐오 대응 정책을 펼 것을, 그 시작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열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종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사무국장)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표현 규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 공감합니다. 취임 초기 때도 국내 이주노동자, 이주민을 향한 인종 차별 및 혐오 표현에 대한 강력한 근절 및 엄정 처벌 표명해오기도 했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베 등 겨냥해 적극적 문제제기를 위한 공론화 하는 것 대통령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대상이 특정 사이트나 의제만 해당하는지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성소수자 혐오를 공론장에서 드러내는 보수 개신교 반동성애 세력에 대해서는 왜 거론 조차 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 교육감 후보 2명이 공보물에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를 버젓이 드러내고, 퀴어문화축제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 선동과 차별 조장의 정치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성소수자들은 수십년째 차별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게 실용주의 입니까? 차제연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발족 및 신고센터 운영하면서 혐오선동 및 차별조장하는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문제제기 해왔습니다. 2018년 선거 당시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가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로 발언하고, “퀴어문화축제금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 조항 삭제” 하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존재를 부정당하고, 모욕을 주는 방식의 선거를 매번 마주해야 하는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혐오와 차별의 문제에 대해 감각을 키우고, 기준을 세우는 지극히 당연한 법입니다. 특정 사건이나 집단만을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일상 영역에서 실질적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을 다룬 차별금지법도 없으면서 어떻게 혐오·조롱 표현 자체를 직접 규제하고, 처벌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미봉책으로는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차별의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법원, '퀴어축제 축복' 남재영 목사 '출교 처분 무효' 판결 #남재영 #퀴어축제축복식 #성소수자축복식 #출교 #출교처분무효 omn.kr/2iehx 장재완 기자

정부의 혐오대응 방향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공동주최 연명 모집 "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 연일 이재명 대통령의 '일베폐쇄'와 혐오표현 공론화 의견에 대한 SNS글로 정부의 향후 혐오대응 기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혐중시위, 혐오현수막 대응 마련 지시 국면처럼 이번에도 정부의 방향에서 차별금지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강력한 법적 제재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혐오대응은 하나의 강력한 한방으로 완전히 제압되거나 새로운 이슈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는 효과적인 시스템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근본적인 접근과 체계적인 대응 마련이 절실합니다. 특히 이때 그 체계의 기틀을 갖추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정부의 혐오대응방향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함께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급히 추진되어 내일인 28일 목요일 오후 11시 50분까지 연명을 받습니다. 빠듯한 시간 양해 바랍니다. 차제연 각 소속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단체들의 적극적인 공동주최 연명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6년 5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청와대 앞 분수대 ✔️ 연명마감 : 5월 28일(목) 오후 11시 50분 (차제연 소속단체에서도 공동주최 연명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입장문 확인 및 공동주최 연명 링크 : forms.gle/unN2GCHKUsit64S37

성소수자 혐오 선동 현수막, 그대로 두실 건가요?! 불법현수막 신고, 민원 액션에 함께 해요! 옥외광고물법은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11월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이 규정에 대한 판단 근거로서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의 범위에 인종, 국적 이외에 ‘성적지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소수자 비하 등 편견·차별을 조장하는 단어나 문구를 사용할 때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고된 불법 현수막 등을 계고 없이 제거할 수 있고,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 선동 현수막 민원 액션에 함께 해요!

성소수자 혐오 선동 현수막, 그대로 두실 건가요?! 불법현수막 신고, 민원 액션에 함께 해요! (타래)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DDingDong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