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국회의원 정성호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더 많은 소통을 위해 X(트위터)를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책임> 여당(與黨)의 사전적 의미는 더불어 함께 하는 무리입니다. 여당은 이미 집권에 성공하여 주어진 공식 권력으로 주장 아닌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대신, 국가의 미래와 온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져야 하며, 결과로 증명된 성과를 통해 재집권을 추구합니다. 반대로 조정에서 밀려나 들판에서 재집권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집단을 야당(野黨)이라 합니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공격이 중요하지만,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합니다. 이상과 현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인들은 자주 길을 잃는데, 철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인이 지녀야 할 세 가지 자질을 주문했습니다. 1) 사익이 아닌 대의(Idea)에 대한 열정, 2)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좋은 의도만 앞세우고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신념윤리'보다,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지는 '책임윤리'가 정치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3) 현실과 이상간의 균형감각(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의 조화를 주창한 김대중 선생의 말씀도 같은 뜻이겠지요). 이상이 없는 현실주의자는 눈앞의 이익만 좇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됩니다. 정치가 현실의 제약과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고 이상만 고집하면 독선과 진영에 빠지게 되고, 이상을 잃어버리면 단순한 권력 유지로 전락하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려면 가치와 지향을 잊지않되 역설적으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균형감각이 필수적입니다.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권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야당은 이상과 신념을 외치고 상대를 부정하며 투쟁에 매달릴 수 있지만, 여당은 장애와 방해를 뚫고 국민의 먹고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쟁취한 권력에 근거한 정책 결정과 집행의 결과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집권세력은 구호나 주장이 아닌 냉철한 균형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합니다.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강한 힘이라면 모든 것을 휩쓰는 격류 보다는 모든 것을 담아 정화하는 큰 바다가 더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깨고 나가야(돌파)한다면 깨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 공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이미 집권했다면 사익 아닌 공익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하되, 가장 차가운 균형감각으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며, 방해나 난관을 이겨내고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갑시다. 전쟁을 통해 점령한 것이라면 배제와 독점이 이상할 게 없지만,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하여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일반이적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벌인 <평양 무인기 작전>이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었다는 의혹이 이번 1심 판결로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충격적인 반헌법적 범죄이고, 주권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중대한 배신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오히려 주적 북한을 자극해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다시는 음모론과 광기에 빠진 무리들에 의해 국가 권력이 사유화되고 헌법과 법치주의가 유린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타락한 정치권력의 제물로 전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향후 상소심에서도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함께 합당한 단죄가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더욱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불법복제>는 창작자의 사기를 꺾고, 남의 땀과 눈물을 훔치는 도둑질과 다를바 없습니다. '슬램덩크', '원피스' 등 다수의 인기 저작물 1400여개를 불법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로 막대한 폭리를 취해온 거대 불법 복제 만화 사이트 운영자를 오늘 일본에서 국내로 강제송환했습니다. 문화콘텐츠계가 오랫동안 체포를 염원해온 피의자로, 수사가 본격화되자 국적까지 일본인으로 바꾸며 수사망을 피하려 했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그 어떤 범죄도 도피처는 없습니다. 콘텐츠 산업을 위협하는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해 'K-문화강국'을 일궈 나가겠습니다. 오늘 송환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준 법무부와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sisajournal.com/news/article…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관람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전 세계 아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위해 많은 해외 방문객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인천공항출입국청, 부산출입국청, 김해공항출입국사무소, 김포공항출입국사무소 등 총 4개의 출입국 기관에서 특별대책을 시행합니다. 출입국 심사 인력을 보강하고 공항별·항공편별 혼잡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여, 방문객 여러분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BTS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ytn.co.kr/_ln/0103_202606111…

전자발찌를 찬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합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올해 12월을 목표로 실시간 정보공유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112신고 시스템에 즉시 전달되고,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초기부터 강력한 예방 조치와 선제적 개입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광주 여학생 피습 살인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yna.co.kr/view/AKR2026061008…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대검찰청도 이 사실을 전국 검찰청에 통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왜곡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집는 행위에 대해서 법무부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v.daum.net/v/202606101339212…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만이 국가폭력인 것은 아닙니다. 수사 기소기관이 사건을 조작해 놓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척”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하는 것 또한 해서는 안 되는 국가폭력입니다. 당사자는 재판만 받지 않았을 뿐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 찍혀 평생 죄인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된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온 이유입니다. 최근 검찰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내려졌던 기소유예, 공소보류 처분을 점검하여 ‘혐의 없음’ 처분으로 변경해 바로 잡았습니다. 얼마 전 신군부가 자행한 1980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 김병진 님과, 오늘 대전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1981년 <청람회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두 사건 모두 독재정권이 불법구금과 고문, 진술 조작으로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 반국가사범으로 몰아간 시국 조작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검찰의 조치는 바람직합니다. 4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오명을 벗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국가를 대신하여 사과드립니다. 정의가 너무 늦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들을 시작으로 검찰이 잘못된 기소유예, 공소보류 처분을 스스로 바로 잡아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원칙을 바로 세워 가겠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향후 밝혀지는 사실에 따라 철저한 제도 개선과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조만간 특검과 국정조사를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