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법활동]
"전장연 권리스티커 행동 공동재물손괴 유죄 확정 판결을 규탄한다"
장애인들이 권리 보장과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지하철 승강장 바닥에 부착한 스티커를 법원이 ‘재물손괴’로 인정하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박경석, 권달주, 문애린 활동가에 대하여 2024년 5월 1심에서의 무죄 선고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데 이어, 올해 5월 20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을 포함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집회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무분별한 기소와 처벌이 반복되는 것을 규탄합니다.
희망법은 장애인의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대하겠습니다. 💪
✅ 관련 글 바로가기 hopeandlaw.org/2605_ac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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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한국폴리텍대지회 간부들이 실습교육 현장의 특성을 무시한 대학의 가혹한 표적 징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교수노조 탄압을 위한 엉터리 징계를 바로 잡고, 폴리텍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명에 함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