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를 줬다”는 말,
계산부터 틀렸다
일본 극우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1965년에 일본에게 5억 달러를 받았다.”
“그러니 더 이상 사과나 배상을 요구하지 마라.”
그런데 이 말은 계산부터 틀렸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은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를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무상자금 3억 달러
유상 공공차관 2억 달러
합계가 5억 달러였을 뿐입니다.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
유상 공공차관 2억 달러입니다.
차관은 선물이 아닙니다.
차관은 빚입니다.
빌린 돈입니다.
한국은 이 돈을 원금만 갚은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 갚았습니다.
유상 공공차관의 조건은
연리 3.5%, 20년 상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극우들이 말하는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를 줬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일본은 한국에 무상 3억 달러를 제공했고,
2억 달러는 이자를 붙여 빌려줬다.
계산으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1965년 당시 환율을
1달러 = 233원으로 잡으면,
무상자금 3억 달러는
3억 달러 × 233원 = 699억 원입니다.
그리고 유상 공공차관 2억 달러는
2억 달러 × 233원 = 466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2억 달러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갚아야 하는 빚이었습니다.
그 2억 달러에 대해
한국은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상환했습니다.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원금: 2억 달러
이자: 약 9,100만 달러
상환 총액: 약 2억 9,100만 달러
즉, 이자가 원금의 약 45.5%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환율 1달러 = 233원으로 계산하면,
원금 2억 달러 = 약 466억 원
이자 9,100만 달러 = 약 212억 원
상환 총액 2억 9,100만 달러 = 약 678억 원
입니다.
요즘 환율을 단순히
1달러 = 약 1,500원으로 잡아보면,
원금 2억 달러 = 약 3,000억 원
이자 9,100만 달러 = 약 1,365억 원
상환 총액 2억 9,100만 달러 = 약 4,365억 원
입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가치 환산이 아니라,
현재 환율 기준의 단순 환산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일본이 “2억 달러를 줬다”고 말하는 그 돈은
실제로는 한국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2억 9,100만 달러를 갚은 돈입니다.
당시 돈으로 약 678억 원,
현재 환율로 단순 환산하면 약 4,365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극우들은 이 2억 달러까지 포함해서
마치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 전부를 공짜로 준 것처럼 말합니다.
이건 계산도 틀렸고, 역사도 틀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이 말하는 무상 3억 달러조차도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지급한
배상금이 아니었습니다.
협정의 이름부터가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입니다.
즉 3억 달러는
식민지배 불법성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
경제협력 명목의 무상자금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억 달러는 배상금이 아니라 경제협력 명목의 무상자금.
2억 달러는 한국이 원금과 이자까지 갚은 유상 차관.
그런데 이것을 전부 묶어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 배상금을 줬다”고 말하는 것은
역사도 틀렸고 계산도 틀린 말입니다.
일본은 35년 동안 조선의 주권, 토지, 자원, 노동력, 시장, 사람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남겨놓고도,
일본은 그 돈을 식민지배 불법성에 대한 배상금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돈을 줬으니 끝났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 돈은
전부 배상금도 아니었고,
전부 공짜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상 3억 달러는 갚지 않는 돈이었다.
하지만 그 3억 달러조차 식민지배 불법성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 경제협력 명목의 무상자금이었다.
유상 차관 2억 달러는 빌린 돈이었다.
한국은 그 2억 달러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다.
그 이자만 약 9,100만 달러, 원금의 약 45.5% 수준이었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를 그냥 줬다”는 말은 사실 왜곡이다.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 배상금을 줬다”는 말 역시 사실 왜곡이다.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무상자금은 3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그 3억 달러도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지급한
배상금이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2억 달러는 차관,
즉 한국이 이자까지 붙여 갚은 돈입니다.
그 차관에 대해 한국은
원금 2억 달러와 이자 약 9,100만 달러를 합쳐
총 약 2억 9,100만 달러를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묶어서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를 줬다”고 말하는 것은
계산을 속이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 배상금을 줬다”고 말하는 것은
역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돈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5억 달러 전부를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중 2억 달러는 이자까지 붙여 갚은 빚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3억 달러조차
일본이 식민지배 불법성에 대한 배상금이라고 인정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극우들은
“5억 달러 줬으니 입 다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숫자를 제대로 놓고 보면,
그 말은 바로 무너집니다.
5억 달러 전부가 무상이 아니었습니다.
2억 달러는 차관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돈을 원금과 이자까지 갚았습니다.
이자만 약 9,100만 달러였습니다.
그 이자는 원금의 약 45.5%였습니다.
그리고 3억 달러조차 배상금이 아니라 경제협력 명목의 무상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배상금처럼 말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자 계산 왜곡입니다.
돈 이야기를 하려면,
최소한 무상자금과 차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배상을 말하려면,
최소한 일본이 그 돈을 배상금으로 인정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역사를 속이기 전에, 숫자부터 똑바로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