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정부의 힘> EU에 이어 이탈리아 정상 순방을 수행하기 위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오니 지난 몇 달간의 치열했던 여정이 스쳐 지나가며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지난 연말,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로부터 다급한 목소리가 접수됐습니다. 이탈리아가 올해 도입하는 법인세 감면 제도인 '초감가상각제도'의 혜택을 'EU산 설비'에만 한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우리 기업들은 출발선부터 불리한 싸움을 해야 했고, 시장에서 배제될 위기였습니다.  정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이탈리아 측과 전방위적인 협의를 시작했고, 지난 1월 19일 서울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핵심 의제로 올려 멜로니 총리의 전향적인 재검토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숨 가쁜 후속 협의를 이어간 끝에, 마침내 지난 3월 이탈리아 정부는 'EU산 한정'이라는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올해 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현장의 애로가 제기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일구어낸 값진 결실, 바로 정상외교의 힘입니다.  이번 성과는 단순히 공작기계라는 한 분야의 애로 해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EU 전역의 현지 중소기업들이 우리의 우수한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도 차별 없이 똑같은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럽 기업들에겐 우리 제품을 선택할 강력한 유인이 생겼고, 우리 기업들에겐 거대한 유럽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 마스터키'가 쥐어진 셈입니다. 양국 산업 협력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 쾌거입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한 기업인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기술은 기업이 만들지만, 그 기술이 세계 시장으로 날아갈 수 있는 날개는 국가가 달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무겁게 되새기게 됩니다. ​기업인의 간절함에 답하는 정부,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youtube.com/shorts/wuu5rRzRc… #한이탈리아정상회담 #초감가상각제도 #지역제한폐지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정상외교 #애로해소 #산업부 #산업통상부 #김정관장관 #MAX #제조AX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책임> 여당(與黨)의 사전적 의미는 더불어 함께 하는 무리입니다. 여당은 이미 집권에 성공하여 주어진 공식 권력으로 주장 아닌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대신, 국가의 미래와 온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져야 하며, 결과로 증명된 성과를 통해 재집권을 추구합니다. 반대로 조정에서 밀려나 들판에서 재집권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집단을 야당(野黨)이라 합니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공격이 중요하지만,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합니다. 이상과 현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인들은 자주 길을 잃는데, 철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인이 지녀야 할 세 가지 자질을 주문했습니다. 1) 사익이 아닌 대의(Idea)에 대한 열정, 2)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좋은 의도만 앞세우고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신념윤리'보다,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지는 '책임윤리'가 정치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3) 현실과 이상간의 균형감각(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의 조화를 주창한 김대중 선생의 말씀도 같은 뜻이겠지요). 이상이 없는 현실주의자는 눈앞의 이익만 좇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됩니다. 정치가 현실의 제약과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고 이상만 고집하면 독선과 진영에 빠지게 되고, 이상을 잃어버리면 단순한 권력 유지로 전락하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려면 가치와 지향을 잊지않되 역설적으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균형감각이 필수적입니다.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권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야당은 이상과 신념을 외치고 상대를 부정하며 투쟁에 매달릴 수 있지만, 여당은 장애와 방해를 뚫고 국민의 먹고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쟁취한 권력에 근거한 정책 결정과 집행의 결과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집권세력은 구호나 주장이 아닌 냉철한 균형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합니다.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강한 힘이라면 모든 것을 휩쓰는 격류 보다는 모든 것을 담아 정화하는 큰 바다가 더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깨고 나가야(돌파)한다면 깨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 공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이미 집권했다면 사익 아닌 공익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하되, 가장 차가운 균형감각으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며, 방해나 난관을 이겨내고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갑시다. 전쟁을 통해 점령한 것이라면 배제와 독점이 이상할 게 없지만,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하여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예우 이탈리아 전투기 2대 띄워 공군 1호기를 호휘비행 youtube.com/shorts/HtSiMyvsU…

[ 김경주, 당선인사 드립니다. ] 존경하는 경주시 현곡면 천북면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원 당선자 김경주입니다, 마지막까지 응원해주신 모든 지지자분들, 친척분들, 지인분들,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경주시 현곡면 • 천북면은 '현곡면 서경주역 KTX 정차' '천북면 생활도로 교통안전 개선' '소현천 생태공원 조성' 등 아직 너무나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지역구입니다. 제가 선거운동 기간 중 제일 많이 드렸던 구호는 '현곡면 • 천북면 지역구에는 일 하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곡면 • 천북면 주민 여러분! 저 김경주, 경거망동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아 현곡면 • 천북면을 경주의 1등 도시로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움과 응원을 주신 모든분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제질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안보 환경 또한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국가의 원칙과 방향은 더욱 분명해야 합니다. 자주국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자 핵심 토대입니다. 미래 안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력, 산업 현장의 전문성,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실행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더 강한 국방,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 역량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겠습니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회복 등 안보 주권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 혁신과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반도 방어의 주체로서 확고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중장기적 로드맵 또한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겠습니다. 오늘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가 대한민국 국방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때론, 하고싶은 말, 억울한 마음, 안으로 다 삼켜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 한 선배가 '공인의 크기는 억울함을 삼켜내는 그릇의 크기'라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민주진보 단일화는 '민주진보 시민들의 전체 민의가 왜곡없이 반영되어 이기는 후보'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국민의힘 지지세력의 실질적 개입 또는 의사반영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민주진보 시민의 의사반영에 왜곡이 발생하여, 종국적으로 국민의힘이 원하는 단일화가 되어버린다면,,, 그래서 국민의힘 승리에 이바지하는 민주진보 단일화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 것은 국민의힘의 선거전략이 되어 버립니다. 김두관 총괄선대본부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렸습니다. 민주진보를 수호하기 위해 욕먹을 각오로 해야할 고민과 결정이 있었음을 너그러이 이해구합니다. 오직 시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중심잡고 더 치열하게 차분하게 고민하고 실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