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사무총장의 '지방선거 결과 정부 인사 메시지, 행보 평가 추진' 발언에 반대합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 민주당 지방선거 평가 과정에서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와 행보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접근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는 정부가 치르는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이 치르는 선거입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당의 전략과 공천, 후보 경쟁력, 조직 운영, 선거운동에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책임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 전체를 위해 국정을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 역시 국정 운영과 공익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이 이를 선거에 도움이 되었는지, 불리하게 작용했는지의 관점에서 평가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국정 운영 과정에서 나온 정부의 메시지를 선거 유불리의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국정을 운영하고, 정당은 선거를 책임집니다. 집권여당이라 하더라도 그 역할과 책임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선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먼저 당 스스로의 전략과 판단, 공천 과정과 선거 캠페인 전반에 대한 냉정한 성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선거의 책임은 선거를 치른 정당에 있습니다. 그것이 집권여당의 책임정치이며, 국민에 대한 진정한 성찰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