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가계부채 6년3개월만에 최저…정부부채 비율 최대폭↓ 지난해 말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 2026-06-16 14:05 yna.co.kr/view/AKR2026061607…

[성명]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 부결, 이게 이재명 정부의 입장인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1일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을 부결시켰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 중 7명이 부결에 동참했다. 그 바로 다음 날 대한민국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다. 도대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도급제 형태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해당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제 논의가 포함된 이유다. 실제로 정부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를 이미 완료했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연구도 이달까지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고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와 착취가 일상화된 노동 현실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생존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운전을 벌여야 했다. 최저임금이 보장된다면 노동자들이 무리한 노동을 할 유인은 줄어들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포함,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완료된 실태조사 보고서를 심의자료로 채택하지 않고 표결해 안건을 부결시키고 말았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은 경영계 입장만 경청하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뭉개버렸다. 황당한 것은 해당 표결이 이뤄진 바로 다음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전혀 다른 입장에 섰다는 점이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최저보수 보장과 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의 확대를 명시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 안건에 대해 정부는 찬성표를 던졌다.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다. 밖에서만 노동 선진국인 것처럼 행세하고 안에서는 퇴행적 결정을 내리는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 한 결정을 국내 무대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라. 최소한 그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라. 정의당은 도급제·플랫폼 노동자들이 삶의 기본선을 분명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이다. 2026년 6월 16일 정의당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책임> 여당(與黨)의 사전적 의미는 더불어 함께 하는 무리입니다. 여당은 이미 집권에 성공하여 주어진 공식 권력으로 주장 아닌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대신, 국가의 미래와 온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져야 하며, 결과로 증명된 성과를 통해 재집권을 추구합니다. 반대로 조정에서 밀려나 들판에서 재집권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집단을 야당(野黨)이라 합니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공격이 중요하지만,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합니다. 이상과 현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인들은 자주 길을 잃는데, 철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인이 지녀야 할 세 가지 자질을 주문했습니다. 1) 사익이 아닌 대의(Idea)에 대한 열정, 2)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좋은 의도만 앞세우고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신념윤리'보다,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지는 '책임윤리'가 정치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3) 현실과 이상간의 균형감각(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의 조화를 주창한 김대중 선생의 말씀도 같은 뜻이겠지요). 이상이 없는 현실주의자는 눈앞의 이익만 좇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됩니다. 정치가 현실의 제약과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고 이상만 고집하면 독선과 진영에 빠지게 되고, 이상을 잃어버리면 단순한 권력 유지로 전락하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려면 가치와 지향을 잊지않되 역설적으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균형감각이 필수적입니다.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권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야당은 이상과 신념을 외치고 상대를 부정하며 투쟁에 매달릴 수 있지만, 여당은 장애와 방해를 뚫고 국민의 먹고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쟁취한 권력에 근거한 정책 결정과 집행의 결과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집권세력은 구호나 주장이 아닌 냉철한 균형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합니다.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강한 힘이라면 모든 것을 휩쓰는 격류 보다는 모든 것을 담아 정화하는 큰 바다가 더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깨고 나가야(돌파)한다면 깨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 공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이미 집권했다면 사익 아닌 공익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하되, 가장 차가운 균형감각으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며, 방해나 난관을 이겨내고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갑시다. 전쟁을 통해 점령한 것이라면 배제와 독점이 이상할 게 없지만,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하여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