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무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선관위의 온갖 무능이 파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꼭 필요한 이야기가
선관위를 후려치기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문에 꼭 해야 하는 일들까지 매도당해선 안 됩니다.
선거 시기 몰아치는 업무 때문에
2년 전 선거에서는 과로사로 사망한 지방공무원이 있었습니다.
6시 투표 시작이면, 4시에는 나와서 준비해야 하고
그 부담은 연속 이틀인 사전투표 기간에는 더하다고 합니다.
선거 업무는 선관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합니다.
인력 운용은 제대로 안 되고,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
선거 기간, 과로가 극심합니다.
이런 점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사무개선 TF는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와 투표 시간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휘둘린 탁상행정입니다.
종이가 남으면 부정선거에 쓰인다는 음모론을 피하겠다며
용지 축소를 감행한 것입니다.
선관위에서 이렇게 음모론에 휘둘려 행정력을 낭비한 일은 또 있습니다.
사전투표함 CCTV 중계입니다.
투표 관련 물품을 보관할 장소도 없어 고생하는 게 고질적인 문제인데,
사전투표함이 보관 시 조작될 수 있다는 음모론에 휘둘려,
사전투표함을 모시는 공간도 따로 만들고, 중계도 합니다.
중계를 한다고 음모론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선거관리 업무로 사전투표함이 있는 공간에
선관위 직원이 들렀다 나가면,
그 영상으로 또 음모론을 재생산합니다.
음모론 눈치 보며,
쓸데없는 행정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현장에서 혼란을 만들어 이 사달을 낸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음모론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휘둘려서 벌인 무능과 무책임을 꾸짖어야 합니다.
현장 공무원들의 과로를 막을 대책 논의까지 문제 삼아서는 안 됩니다.